2030년까지 안전투자에 1.7조…원전생태계 붕괴 막는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열린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공기업과 두산중공업, 무진기연 등 원전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11.22/사진=뉴스1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자력발전 산업계를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원전 설비 보수 등 안전 투자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조달과 인증 비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해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전기업지원센터에서 '원전 중소‧협력업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전기업지원센터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인력‧금융‧수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전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이후 권역별 설명회와 업체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과 인력분야의 영향을 파악해 왔다.

산업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원전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30년까지의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유지‧보수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일감 확보와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설비보강과 예비품 발주 등 431건에 대해 1조7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213건에 대해 3161억원, 내년에는 83건 3271억원을 쓴다.

또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주요 원자로 설비의 예비품 발주일정을 당초 2023년 4월에서 2021년 4월로 2년 앞당길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 500억원 규모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과 해체‧소형원전 등 신규분야 진출 희망기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선급금지급 비율도 올해 56.4%로 지난해 보다 5%포인트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 늘어난다. 한수원에 납품하거나 해외 수출을 위해선 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이달부터 취득·유지 비용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20개사 기업에 각각 2500만원 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선정기업 전체에 대해 취득 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컨설팅비용도 2000만원 규모로 차등 지원하는 식이다.

또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의 독자적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인증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원전 해체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된 세부공정 정보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해체사업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달에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해체 전문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사업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체전문기업 확인‧추천제' 마련도 검토 중이다.

오는 5월에는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Nu-tech2030'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수원 R&D 예산은 향후 5년간 70% 이상 확대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간 1415억원을 쓰기로 했다.

한편 원전기업지원센터가 지난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원전기업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전기업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 지난해 원전분야 매출과 고용은 2017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3.8%에서 매출이 증가, 35.4%에서 감소, 5.2%에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은 36.7%에서 유지, 35%에서 증가, 26.6%에서 감소됐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일감 부족과 인력 유출,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두산중공업 노조가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들어 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탈원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는 원전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산업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다"며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