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구성 착수.. 중립전문가 중심

정부가 포화가 임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재공론화를 위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되, 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한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칭) 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연소)을 마치고 남은 폐연료봉이다.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길게는 100만년을 격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등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반년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며 재검토 과정을 큰 틀에서 설계하도록 했다. 재공론화 전 환경단체와 원자력계, 원전지역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준비단은 △재검토위원회의 목표·구성방법 △지역의견 수렴 범위 △공론화 순서 등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갈등관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2016년 공론화 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맞섰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1월 예정이었던 재검토위원회 출범도 미뤄졌다.

결국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은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되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 선정 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척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총 10개 단체로부터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 70명을 구성한다. 이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배제시킬 전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위원을 최종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