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왜 올려, 돈 찍으면 되지" 논란의 중심에 선 일본

/사진=로이터통신.

'이단' 경제정책으로 불리는 '현대화폐이론(MMT)'가 일본에서도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이 대표적인 MMT 사례로 일본을 지목하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다.

MMT는 정부 지출은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된다는 통념을 깨는 데서 출발한다. 자국 화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라면, 자유롭게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화폐나 국채를 발행해 막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30년간 잠들어있던 이 이론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면서 다시 관심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주장한다.


발단은 지난달부터다. 아베 신조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올린다는 방침을 두고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다 MMT가 거론됐다. 지난달초 열린 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1%도 안되는 시점에 소비세 인상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은 "긴축재정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야기한다"면서 "돈을 필요한 만큼 발행해도 일본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SJ는 MMT도 증세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될 때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반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을 외국 경제 이론의 실험장을 삼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당의 쇼지 니시다 의원은 "당신이 틀렸다. 일본은 이미 MMT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달 17일 일본 재무성은 MMT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WSJ는 일본 정부가 부정하지만 일본의 경제정책은 MMT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240%로 미국을 비롯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등보다도 훨씬 높다. 일본은 올해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101조4600억엔(약 1104조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한다. 이는 일본은행(BOJ)이 금리가 급등하는 조짐이 보이면 무제한 매입을 실시해 금리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WSJ는 일반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 국채를 BOJ에서 계속 매입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점도 MMT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MMT를 지지하는 대표학자이자 2016년 버니 샌더스 대선캠프 경제수석으로 일했던 스테파니 켈턴 스토니브룩대 경제학 교수는 "일본은 예산 문제도,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는데, 왜 굳이 소비세를 올려 소비자 지출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WSJ는 아베 총리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이지만 야당을 비롯해 기업들이 소비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키시 다이몬 공산당 의원은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왜 MMT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긴축 정책은 단기간에 역풍을 맞을 것이고 불만이 쌓여 나중에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