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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집착한다"…기재부 질타한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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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민동훈 기자
  • 2019.05.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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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막전막후…기재부 확장재정 마지노선으로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 제시, 文대통령 "근거 무엇이냐"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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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료를 향해 재정건전성에 집착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를 제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근거가 무엇이냐", "재정수지에 왜 집착하냐"고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당국이 국정운영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으로 읽힌다.

◆文 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근거 무엇?"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를 각각 40%대 초반,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비공개 보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수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 회의는 1년에 한번 열린다. 당·정·청 최고위급이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지 큰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다.

기재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했다. 복수의 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도 있는데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냐", "(기재부가)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올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된다.
"재정수지 집착한다"…기재부 질타한 文대통령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당장 정부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돈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3%다.

기재부는 지난 달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3.0%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같은 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1.8%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랏빚(국채) 증가도 감수하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당·청 기조와 어긋나는 보고를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공개발언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나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quot;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quot;며 &quot;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quot;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5.16/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료사회에 불만 터뜨리는 당·청
특히 "지금 재정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에 얽매이지 말고 확장 재정을 이어가자는 얘기다. 문재인정부가 짰던 2018년, 2019년 예산 증가율은 각각 7.1%, 9.5%였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문 대통령 지적은 관료 사회가 정권과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도 읽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새 정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한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통일 등 미래에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으니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2년 유럽연합(EU)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준용해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저금리 시대인데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재정을 더 투입할 만 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60%대까지 올라간다"며 "세수가 작년처럼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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