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 깐깐해진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3.7/사진=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요건이 올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 하반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65만6876개 사업장에서 264만1575명의 근로자에게 2조5136억원을 지원했다. 올 들어서는 5월말까지 사업체 약 70만개소와 노동자 243만명에 1조 2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금 예산 2조 7600억원의 37.2%가 집행된 셈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다 최근 고용 상황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해고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전체가 끊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증빙자료를 입증하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해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예외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일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요건 중 소득 기준 월 보수액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이 있는 만큼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다. 환수 규모는 총 2만4428명, 223억원 규모다.

올해에는 환수기준을 '110% 초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월 평균 보수액 기준이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환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당초 입·이직이 잦아 동일한 일자리에 노동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생업에 바빠 늦게 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 상황을 자동 확인해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만큼 앞으로 신청 당시 퇴사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인지도가 높은 데다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77%)이 지난해부터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달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지난해 반기별 200개소씩 연간 400개소에서 올해 분기별 400개소씩 총 1600개소로 4배 늘리기로 했다. 부정 수급 유형을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