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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리지만 갈길 먼 추경…속 타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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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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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 '반쪽국회'로 추경안 심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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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가 열리길 바라던 기획재정부의 표정이 6월 임시국회 개최에도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50일 넘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56일 만에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 심사는 공회전할 공산이 크다. 추경안 심사는 한국당 없이 진전하기 어렵다. 당장 추경안 심사를 소관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정상화돼도 추경안 심사는 더딜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한국당 사이 간극이 크다. 한국당은 재해 예산만 따로 심사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청문회를 결과를 토대로 추경안 심사를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안 분리 심사는 물론 경제청문회도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분리 심사와 경제청문회에 대해 각각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경제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것과 연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문회보다 격이 낮은 경제원탁회의를 여야에 제안하면서 한국당은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quot;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제 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quot;고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2019.5.20/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제 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2019.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안은 2000년 김대중정부 당시 107일 계류한 적이 있다. 이명박정부 집권기인 2008년엔 91일 걸린 사례가 있다.

추경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기재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 점 역시 부담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오는 8월말까지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매달려야 한다. 추경안 심사가 겹치면 국회 대응과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

여당이 추경안을 버리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재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지난달 말 기재부 예산실 일부 과장들과 만나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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