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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난임치료 연령제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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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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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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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종합조사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난임치료 연령제한 없어져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가 시행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하반기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보험 혜택이 늘고 동네병원에 2·3인실에도 보험이 지원된다.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은 없어지고 보험대상 시술 횟수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료적 판단에 따라 1~6급 구분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등록장애인 사정에 맞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엔 이동수단 지원, 2022년엔 장애인 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에 적용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까지만 지급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등에 대해 최대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남녀를 통틀어 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액이 2인실 기준 약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준다.

난임치료시술은 다음달부터 만 44세 이하이던 연령 기준이 폐지된다.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가 4회에서 7회, 체외수정(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3회에서 5회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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