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엉터리" 후보지 주민 반대 목소리 여전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은 농업 종사자들이 토지 강제 수용으로 생계를 잃은 만큼 생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청회 자리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을 발표했다.

같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은 주민 20명 이상 요구하지 않아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그나마 협의가 진행되는 곳은 과천지구다. 과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이 민·관 합동 토지보상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민관 협의 채널도 구축했다. 국토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도 과천의 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에선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들은 정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엉터리 조사라고 지적했다.

홍의준 3기신도시 대책연합위원회 사무국장은 "초안에 제시된 자료가 정부가 용역을 계약한 11월 이후가 아닌 이전 것들로 채워져 제대로 조사했다기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엉터리로 만들고 추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3기 신도시 지정이 주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에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데 반발이 높다. 특히 농경지를 잃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원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원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101만평중 97만평이 농경지인데 영농인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토지 수용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법을 통해 주민이 생계조합을 꾸려 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준공 후에도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겠다"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은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