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누더기 추경에 성장률 1%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이 1%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품목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를 확정하면서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추가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돼서다. 여기에 경기대응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깎였고 이미 상반기에 재정의 65%도 당겨 쓴 상황이어서 하반기 경기하방에 대응할 '실탄' 부족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2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한데 이은 추가 보복조치다.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과 석유화학 합성수지 기초원료,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 전략물자 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건 이달달 28일부터다. 이때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역 피해가 반도체를 넘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여의치 않다. 미세먼지와 경기대응, 일본 보복조치 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이상 깎인 5조8000억원대로 정해졌다.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5월 국회 통과시 연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100일간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으면서 성장률 제고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집행에 들어가 2개월 내에 70% 이상 쓰겠다는 복안이다. 즉 10월 이후에나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올해 2.4~2.5%로 잡은 정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2%로 예상한 한국은행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18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면서 추경 감액이나 일본의 추가보복 등을 감안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부분 단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대책들이어서 성장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공식화한다. 국무회의 직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