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통칭도 폐지… 안보 논리 정당화?

/표=경제산업성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탄' 격으로 여겨지는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백색국가(화이트국)'란 통칭도 폐지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일본 정부 측은 "수출 통제 대상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보복조치가 아닌 안보를 위한 관리'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이라는 통칭을 이날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수출관리 실태에 따라 대상국가를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동안에는 화이트국과 비(非) 화이트국 등 두가지로만 분류됐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에 속하게 되고 한국은 이날 일본 정부 각의 결정으로 인해 A그룹에서 이탈해 B그룹에 속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그룹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이날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수출무역 통제 명령'의 첨부표 3에 열거된 국가들이 '화이트 리스트' 등으로 불렸다면서 "일본 법령에 실제 지위가 반영된 국가와 지역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대량면허를 포함해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지위가 수출통제 체제 하에 다양한 현황과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조치에 대해 "수출 통제 대상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비(非) 백색국가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유형 등 실무적인 취급 방식이 달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수출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상통한다.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나 반도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난해 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봐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영국 등 총 26개국이 포함된다. B그룹에는 한국과 발트 3국 등이 포함됐다. 그룹 D는 일종의 우려 국가로 북한 등이 해당하며, 그룹 C에는 A,B,D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