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이어 폐타이어와 폐배터리 방사능 검사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폐타이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제품 중 일본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적지 않다. 정부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수입 폐기물에 반출 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폐기물의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량은 254만톤이다. 석탄재 수입이 127만톤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폐배터리 47만톤(18.5%), 폐타이어 24만톤(9.5%), 폐플라스틱 17만톤(6.6%) 순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활용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수입량은 216만톤 수준이었다. 재활용 폐기물 수출량은 2014년 27만톤에서 지난해 17만톤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15배 많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했다. 앞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를 매달 한 번씩으로 강화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업자가 제출한다. 따라서 환경부의 이번 환경안전 관리 방안도 일본 수출규제와 맞물린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원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의 수입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