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험설계사노조, 18일 노조 설립 신고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특수고용직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직후 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피해 사례 발표와 증언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차원에서 노조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2017년 설립된 전국보험설계사조합은 현재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설립에 대한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2인 이상이 결성 후 행정관청에 신고해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방과후강사노조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 설립 의견이 갈리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통상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다고 인식되는데,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당을 받는 형식의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2일 서울지역오렌지라이프생명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인가 필증을 교부하기도 했다. 노조 행위가 서울 지역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조 설립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보험사로부터 여러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을 통해 합법적 노동3권을 얻어 부당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