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발 물러섰다… '브렉시트' 극적 타결될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위원장.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핵심 사안인 '백스톱' 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딜(협상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에 협상 불가 입장을 내걸었던 백스톱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장-클로드 융커 유럽 집행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백스톱 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스톱이 추구하는) 모든 목표만 이뤄낸다면 백스톱이 필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융커 위원장이 EU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주권 보호를 위해 백스톱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달에도 융커 위원장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과 아일랜드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요지는 유예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해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인데, 존슨 총리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백스톱 폐지 없이 EU와의 재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양측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위기를 맞은 존슨 총리는 최근 백스톱 대안책을 담은 비공식 문서를 EU에 보냈다. 이 문서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아일랜드 섬 전체를 EU의 '농식품 공동지역'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아일랜드 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 이와 관련한 통관 업무를 담당할 '규제 국경'을 두고 대신 아일랜드 내에는 국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제안이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첫째 주까지 공식 제안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융커 위원장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아일랜드 하드보더(국경 통제·통관·통행 절차 강화 조치)를 막기 위해 영국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점점 커지자 EU가 일부를 양보한 것이다.

영국은 EU의 바뀐 태도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존슨 총리는 이에 대해 "EU가 한 달 전만 해도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이제야 (협상에) 진전이 생겼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존슨 총리가 융커 의장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백스톱을 반대해 온 북아일랜드의 민주통일당(DUP)도 이번 제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EU 내부에서 영국의 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EU 당국자는 "영국의 제안은 싱글마켓의 통일성에 위배되고, 아일랜드 내부 무역을 저해한다"면서 EU와 영국의 입장차가 아직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EU는 아일랜드에 하드보더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영국은 이를 반대해왔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협상에) 에너지와 긍정이 넘치고 있으며 분위기도 좋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양측의) 간극은 매우 크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