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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마저 위태롭다... '규제'에 막힌 인터넷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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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 2019.10.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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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위기에 대출금리 인상…인터넷銀 빠진 신용대출 경쟁 '소비자 피해'로

카카오뱅크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두 자릿수’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정리가 늦어지면서 증자도 막혔기 때문이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둔 상황이지만 현 규제로는 인터넷은행 산업의 성장은커녕 존립마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뱅'마저 위태롭다... '규제'에 막힌 인터넷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부터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88%로 이전보다 0.2%포인트(p),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연 3.18%로 전보다 0.25%p 올렸다.

지난달 19일 신용대출은 0.2%p, 마이너스 통장은 0.15%p씩 최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BIS 비율 방어를 위한 고육책이다. 대출이 늘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BIS 비율이 더 떨어진다. 따라서 금리를 높여 신규 수요를 줄인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은 올 6월 말 11.74%로 떨어졌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BIS 비율 10.5%를 밑도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한다. 8%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한다. 더욱이 4분기는 신용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연말 연초 돈 쓸 곳이 많은 직장인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쓰고, 이듬해 1분기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아 상환하는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 주력인 카카오뱅크가 평소처럼 대출을 내줄 경우 BIS 비율 방어가 어려워진다.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작년 9월 말 15.67%에서 연말 13.85%로 1.82%p 떨어졌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턱밑까지 차올랐다’고 본다.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통해 BIS 비율 위기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보통주 18%)가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르면, 카카오 주도의 증자가 가능하다.

다만 현 최대주주(58%)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금융)가 지분을 ‘34%-1주’로 줄이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한투금융은 카카오에 일부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는 계열사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금융지주사는 타 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줄여 단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투금융은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팔 계획이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력에 발목 잡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 한투금융의 지분 정리와 카카오뱅크의 증자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마저 대출을 죄면서 금융 소비자의 간접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금리 경쟁을 촉발했던 인터넷은행이 올 4분기 대출 경쟁에서 낙오된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진 것이다. ‘이자 장사’ 중심의 기존 은행권을 자극한다는 인터넷은행 취지도 무색해진 셈이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손질 없이는 인터넷은행 존립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T의 공정거래법 이슈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발됐고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카카오뱅크마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며 “1·2호 인터넷은행의 현실을 보고 어떤 혁신자본이 제3 주자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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