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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3구역 사업자 3700억 챙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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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3구역 사업자 3700억 챙겨,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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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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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에 임대주택 민간매각 승인, 실효적 정책 포기하는 조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영민 기자
서울에서도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는 '종로구 세운3구역 재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 약 3700억원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사업승인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세운3구역에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4년 뒤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운3구역 재개발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민간 매각하면 수입 739억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까지 포함하면 사업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은 367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산인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에게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국회는 전국적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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