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규범 만들자"…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석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7일(현지시간) 카자흐 알마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카자흐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카자흐 현지진출 기업 대표 등을 만나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9.28/사진=뉴스1

정부가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5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무역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문제는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역 규칙을 정하는 일이 시급해졌지만 지금까지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WTO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전자상거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 80개국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내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보이전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지에 맞춰져 있다. 크게 국경간 제한없는 데이터 이전과 해외기업 서버 현지화 금지 두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문제도 이슈다. 이 밖에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참여국들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