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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로 분류 안된 '경단녀·청년'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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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9.1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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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경단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해야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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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 1.0% 증가했다. 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모두 늘어났다. 그러나 1~9월 누적으로 비교하면 올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36.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노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취업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나 심신장애자 등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진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구직을 포기했는지 알기 어렵고 장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보다는 분류상 오류가 적은 고용률(취업자/전체 노동인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주부나 학생들은 당연히 가사노동이나 학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좌지우지할 숨어있는 실력자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구인자, 구직자 간 수요·공급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취업자가 8만7000명 줄고 실업자는 11만8000명 늘었다. 그런데 고용률(58.8%)이 전년보다 1.0%p 크게 감소했지만 실업률(3.6%)은 0.4%p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시장이 침체되자 사람들이 아예 구직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비경제활동인구가 49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몇 년간 구직활동이 부진하고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아 경제활력을 잃어가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했다. 실업률도 3.1%까지 낮아진 상황이라 여력이 있었다. 다만 70% 목표치는 전체가 아닌 15~64세를 대상으로 한 OECD기준 고용률이었다.

그러나 ‘고용률 70%’는 불가능한 수치였다. 만일 구직자가 모두 취업돼 실업자가 한 명도 없으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같아진다. 즉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전체 노동인구)이 고용률의 한계치인데 당시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에 불과했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려면 가사, 학업 연장, 쉬고 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했다. 경단녀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청년 창업을 장려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2014년 구직자가 크게 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노동인구 증가(49만1000명)보다 더 많은 72만8000명 늘었고 전체 고용률(60.5%), 15~64세 고용률(65.6%) 모두 높아졌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해 실업률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상승이 시작됐고 2016년에는 전체 고용률(60.6%), 15~64세 고용률(66.1%)이 올랐지만 전체 실업률(3.7%)도 크게 뛰었다.

이런 현상이 지난해까지 이어져 전체 고용률(60.7%), 15~64세 고용률(66.6%)이 높아졌지만 실업률(3.8%)도 같이 올랐다. 다만 청년층(15~29세)은 지난해부터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는 단순히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라 장래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잠재 노동력이다. 그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에 뛰어들면 고용률이 높아지고 취업하지 못한 인원에 따라 실업률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해 청·장년층(15~64세) 고용률이 낮고 노령층(65세이상) 고용률이 높은 상태다. 청·장년층이 구직활동을 덜하고 노령층은 선진국보다 복지가 부족해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9.3%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74.5%)보다 5%p 가량 낮았으나, 노령층은 32.2%로 OECD 국가 평균(10.8%)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여기에 앞으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정돼 있어 청·장년층 인력난이 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6만4000명 감소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취업자증가수가 늘어야 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고용수준은 인구수 변동을 고려한 고용률을 보는 것이며 그 한계치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더 끌어올려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닥칠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늙어가는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경단녀, 청년, 쉬고 있는 장년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1월 8일 (11:1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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