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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추가 확정…모빌리티·에너지 규제 더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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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고석용 기자
  • 2019.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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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매출 1.9조·고용효과 2200명·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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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7곳이 지정됐다.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곳이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지자체를 제2차 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구에 선정되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울산 '수소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으로 각기 특정 테마가 정해져 있다.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 중전압 직류송배전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포함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남·전북·광주 등은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울산·제주·전남은 에너지, 대전은 바이오 분야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기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1차 특구로 선정했다. 1차 특구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달 기준 266억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으며, 특구 실증사업자 60개사 중 48개사(80%)가 소재지를 해당 지자체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1차에 이어 2차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중기부가 운영하는 특구는 전국 14개로 늘어났다.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 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는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증액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특구 사업 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인 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유관분야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바이오의학)이 신청한 사업은 암치료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완수하지 못해 허가받지 못했다. 충북은 특구계획을 보완해 3차 심사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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