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큰 산 넘어야…한일 정상 웃으며 만날까

【방콕=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11.04. [email protected]

"좀 더 집중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번 것이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한 말이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다음달 성탄절을 즈음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모테기 "연말 정상회담 개최 공감"


강 장관은 "서로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모테기 외무상도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양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이 된다.

한일 외교수장이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외교당국·수출관리당국간 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서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남은 현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 마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 열리 건 그 기회에 정상회담을 하는 건 공감이 돼 있다"며 "이뤄진다면 조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남은 현안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연말 빅딜 성사 관건은 강제징용 해법찾기


최대 관건은 3대 갈등 현안(지소미아·수출규제·강제징용)의 맨 밑바닥에 있는 강제징용 해법찾기다. 한일 양국이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시의 극적 '스몰딜' 합의로 갈등을 임시 봉합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선 '빅딜' 타결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강제징용 해법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압박하기 위해 수출당국간 국장급 대화 과정에서 시간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외교당국은 그간 국장급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현재로선 유의미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입장차가 있어 궁극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희망은 하지만 낙관은 할 수 없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것이다.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α' 문희상 해법, 논의 진전 여부 주목

다만 최근 일본을 찾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 안을 중심으로 진전된 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1+1+α'는 한일 기업 외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돌려주자는 방안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판결했지만 기금 위자료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고 민사상 '재판상 화해'로 종결하자는 것이다.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방안을 부정하지 않았다"(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는 말이 최근 나오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NHK도 이날 일본 정부가 '문희상 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이견 해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꿈쩍 않던 일본이 수출관리정책대화와 협의를 수용한 데엔 강제징용 문제 해결 기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수용·자산 현금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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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문희상 안'을 토대로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1+1+α' 안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책임이 빠져 있는 '금전적 보상' 중심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수용 가능성'을 우선하는 정부로선 공론화나 공식 추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 현금화가 시작되면 강제징용 해법이 무의미해지고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 의장이 '1+1+α' 안의 연내 국회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해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와 입법 발의 작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한 겨레하나 회원이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0.29. (사진=겨레하나 제공)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