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법 서명에 中 "언제든 군 투입"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이하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군부가 홍콩 내 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국방부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 기본법(헌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駐軍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중국은 언제든 홍콩 내 질서유지를 위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런 대변인이 언급한 주군법은 제3항 제14조에서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과 홍콩보호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홍콩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콩보호법안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외부 세력도 홍콩 일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결의는 확고부동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관철하려는 의지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이익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결심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한 눈 팔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작용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홍콩의 안정과 일국양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훼손한다"며 "미국 측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을 심각히 간섭하며 국제법을 크게 위배하려 하는데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의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이라 미국의 이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연락판공실(중련판)도 미국의 일련의 패권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련판은 "미국의 악랄한 행동은 700만 홍콩 시민, 14억 중국 인민들과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평 정의, 국제 기본 원칙과도 맞선다"면서 "중국 측은 힘 있는 조처를 해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도 성명을 냈다. 홍콩·마카오판공실은 "이 법안은 선입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은 홍콩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검은 손"이라면서 "홍콩을 교란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속셈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매체도 미국 비난에 동참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홍콩인권법은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사악한 의도(sinister intention)'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이 법안의 조항을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판펑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홍콩을 신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카드로 삼아 무역협상에서 불공정한 협정을 맺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