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싹쓸이' 겨울왕국은 유죄인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영화 '겨울왕국2'./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email protected]

한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문제삼아 영화 배급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독과점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스크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이 75% 이상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남용행위'를 해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중장기 시각에선 시장점유율 자체를 제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으로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강제로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도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젠가는 도입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감대, 실효성 등에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