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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 교원 25% 이상 법안 통과…양성평등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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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 교원 25% 이상 법안 통과…양성평등 한발짝

머니투데이
  •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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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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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개정안 통과…특정 성별이 4분의 3 넘으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을 25%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는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은 매년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공표해야 한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양성평등 추진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줄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16.5%다. 기존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 조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동 개정으로 인해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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