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투자위축에 성장률 2%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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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발표를 하루 앞두고 2%를 달성할지 관심이 높다. 지방재정 집행률이 목표치 90%를 하회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연구소와 증권사 중 1%대 후반 성장률을 예상하는 곳도 상당수다.

지난해 성장률 22일 발표, 2% 달성할까한국은행은 오는 22일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한다. 2% 달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을 기록한 뒤 2분기 1%로 반등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난해 2%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0.93% 보다 높아야 한다.


정부가 예산 이·불용 최소화하고 수출 등 실물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지만 2% 성장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7개월 만에 한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동월대비 5.2%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집행을 독려했던 지방재정 집행률은 86.87%로 목표치보다 3.13%포인트 낮았다. 집행액은 2018년 316조원에서 지난해 328조원으로 12조원 늘었지만 집행률은 2018년 89.2% 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성장률이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민간 전문가 예상도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보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에서 타격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은 2% 근처일 것 같은데, 정부가 4분기 재정을 열심히 집행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1.9%, 2%, 2.1%' 모두 0.1%p 차이 "큰 의미없어"…저성장 탈출해법 중요
2%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성장률 하락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성장률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과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 크다. 이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9.1%를 기록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전기대비 3.2%, 0.6%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0.8%를 기록한 후 2분기 1.4%로 회복됐으나 3분기 다시 -6%로 하락했다. 민간투자는 일정 시차를 두고 고용과 소비에 영향을 준다. 투자감소는 가까운 미래에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성장잠재력도 줄어든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2017년만 해도 3%대 성장을 하던 국가였으나 이제는 2%가 위험할 정도로 성장률이 내려 앉았는데, 미중분쟁 등 대외여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노동 비용이 증가하며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는 신산업들을 아직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 내수를 회복하고 민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