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 '공소장 국회 제출', 추미애는 안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 사실 요지만 공개한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노무현정부가 사법개혁의 성과로 시작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철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에 대해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소장 비실명화 작업을 완료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돼 확립된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소장 원문 미제출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제껏 국회가 요청했던 공소장이 법무부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공소장을 제공해왔던 것은 법무부가 한번도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공소장 국회 제출의 원래 취지나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고 내세웠던 내용물이 현 정권 인사들을 방패막 삼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