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만 있으면" 재생에너지3020 속도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속도를 낸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전담지원을 통해 풍력보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부정 여론 뚫어라" 풍력발전 1대1 맞춤형 지원10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의 경우'사전 입지컨설팅 의무화와 연계해 사업별 밀착관리와 지원을 1대1로 전담한다. 지원단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풍력발전 인식개선은 물론 주민-사업자간 갈등도 중재에 나살 계획이다.

전북과 고창 앞바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2.4GW)이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지원단 활동이 성과를 나타내 올해 제때 건설이 진행될 경우 연간 6307GWh 수준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279만3000tCO2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규 풍력발전 추진시 환경부·산림청 규제 사전 보완 앞서 정부는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한다. 이를 통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단 발족과 더불어 에너지공단은 올해 대규모 프로젝트 신규 발굴, 진행현황 점검, 애로사항 집중 관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지원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 민간발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3메가와트(MW) 이상 풍력 추진계획 조사 등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지원에 주력한다.

특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 사전검토, 이익공유 등 개발계획 수립해 조성한 집적화 단지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추가 가중치(0.1포인트)를 부여할 방침이다.

육상풍력도 차질없이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보, 각종 규제 등이 일괄 제공되는 '육상항풍력 입지지도'를 연내에 구축해 사업 추진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함으로써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환경부·산림청 관계부처와 풍력발전 관련 규제합리화 작업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평가지침' 적용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산림청과는 국유림 대부기준 명확화 및 규제 완화, 기존 임도 활용도 제고 등을 협의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실무협의체 구성 등 풍력발전 장비 국산화 및 산업 활성화 작업도 병행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발전의 적기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 및 최적의 보급입지 발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대규모 프로젝트 목표 달성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