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후의 혁신성장, 손끝으로 느끼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획재정부가 올해 혁신성장 정책은 '성과 가시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로 연초부터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혁신성장을 강조한 이유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그 이후를 본다기재부가 제시한 혁신성장 정책은 '4+1 전략 틀'이 중심이다. '4+1'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제도·인프라를 추가한 개념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혁신성장을 쉽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두고 혼선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공동으로 정의한 것이 4+1 개념"이라고 말했다.

'포스트(post) 반도체'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 눈에 띈다. 데이터, 바이오, 창업·벤처가 주요 대상이다.


다음 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난 달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을 알 수 없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등에 개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공공데이터 약 14만개를 내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이종 데이터 간 융합 활성화에 나선다. 데이터 3법 개정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개발과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대응을 지원한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상반기 중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 발표한다. 제2 벤처붐 조성,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예산·금융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작년(3조2000억원)보다 올해 50% 많은 4조8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을 종전 173개에서 223개로 늘린다.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2023년까지 혁신 인재를 20만명 육성한다는 목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주력산업은 '스마트하게' 규제혁신은 '과감하게'기재부는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 한다.

스마트공장은 작년 1만22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스마트산단은 작년 2개에서 2022년 10개로 늘린다.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등 제조-서비스 융합 신상품 R&D 촉진도 도울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혁신 모멘텀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은다. 관계부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3월까지 서비스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상반기 내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전망한 서비스산업발전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다.

과감한 규제 타파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최근 선정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데이터·AI, 의료신기술, 핀테크, 산업단지, 관광, 미래차·모빌리티, 헬스케어,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를 원점에서 검토, 순차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 책임제 등 3대 규제개선 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넓혀 연내 적용사례 200건 이상을 창출한다.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신청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규제혁신을 통합 관리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