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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 바꾸자던 한국…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실시 24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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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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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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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가 바꾼 근무혁신 '코로나 뉴노멀'②

[편집자주] 정부가 1997년부터 아무리 도입하려해도 정착하기 쉽지 않았던 재택근무, 시차출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일상을 바꾸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코로나19가 기업의 근무혁신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을 만들고 있다.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오전 9시~오후 6시와 직장 내 사무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장소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월급쟁이들의 근로 형태였다. 정부가 틀에 박힌 일하는 형식을 깨뜨리려 해도 회사와 직장인은 꿈쩍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업 근무 방식은 확 바뀌었다. 코로나19(COVID-19)가 변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노동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장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1997년 3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연기와 재택 근무가 시행중인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한 커피전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3.17/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연기와 재택 근무가 시행중인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한 커피전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3.17/뉴스1



유연근무제, 과로사회 탈피 위해 도입했지만…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붙어진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일의 질을 양보다 우선해야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보편적인 근로 형태로 자리 잡은 미국·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정착 노력을 했다.

유연근무제 대표 유형은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으로 나뉜다. 노동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집에서 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특정 요일 업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도입률은 저조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가장 많이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였다. 하지만 도입 비율은 17.2%에 그쳤다. 이어 시간선택제(13.4%), 재택근무(4.5%), 원격근무제(3.5%) 순이었다.



독일보다 82일 더 일하는 한국


기업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노동자는 임금 삭감 우려로 도입을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구권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더 도드라진다. 미국(2014년)의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제 도입률은 각각 81.0%, 36.0%다. 유럽(2013년)의 같은 제도 도입률은 각각 66.0%, 69.0%다.

그러다 보니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였던 장시간 노동도 해소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는 축이다. 미국(1792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많고 독일(1305시간)과는 662시간 격차 난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독일보다 82일 더 일하는 셈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직장 밀집 구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으며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 중 하루를 골라 살 수 있다. 2020.3.9/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직장 밀집 구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으며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 중 하루를 골라 살 수 있다. 2020.3.9/뉴스1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 20배 급증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고용부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기업과 노동자는 하루 평균 각각 4.4개, 31명이었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신청 기업, 노동자는 각각 55개, 809명으로 급증했다.

위기상황 대응용이긴 하나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근무 형태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증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 한 명이 주 1~2회,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각각 5만원, 1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금리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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