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요양병원이냐" 사랑제일교회, 정세균 총리에 소송 예고

김문수 전 지사(앞자리 가운데)가 지난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보는 모습.(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서울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3일 발동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점을 문제시한 조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즉각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 측에 집회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공문에서 '이 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이날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적용된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엔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집회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09개 교회 예배강행에 중지요청…방역 미이행 282개 교회·384건
서울시는 전날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께 현장을 점검해 예배 중지를 요청하고, 예배 강행시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7대 방역수칙은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박 시장은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며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됐지만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시정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존중, 협력해 왔다"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공동체에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정세균 총리에게 법적 조치"
반면 사랑제일교회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오늘 새벽 정세균 총리가 특정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반드시 정 총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나 아니면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며 "인권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긴급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시가 교회를 원천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현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불합리하게 종교에 대해 굉장히 강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 부목사는 "우리 스스로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있고 손소독제도 다 진열돼 있고 들어온사람 신상명단도 다 적고 있고, 발열체크 다 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왔음을 제시했다.

박 부목사는 "교회 내에서 2m를 띄우라는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교회 보통 장의자 하나가 5~6m 되고 6명 정도가 앉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때론 3명 아니면 4명 간격을 띄고 예배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