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나랏빚 증가 속도 빨라져…불필요한 지출 없애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꾸리면서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빨라졌다. 이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를 열고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지난달 11조7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GDP 대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 증가한다"며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시점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대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를 감안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구 차관은 "현재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구조조정 없이는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증가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까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구 차관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유사·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제재 강화 등 재정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겠다"며 "더 이상 지출구조조정이 연례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에 앞서 OECD 등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및 재정수요 전망을 통해 한국의 지출구조를 사전 진단했다.

작업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 및 부문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6월말까지 분야별로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분야별 작업반에서 발굴 및 논의된 지출효율화 과제는 2021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을 통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작업반도 재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