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 실직자에 실업수당 지급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업체들은 주문량이 늘어난 반면 능숙한 라이더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혜택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당근책을 꺼내 들며 라이더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2020.3.10/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실업대란을 대비해 고용 취약계층 실업자에 한시적으로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기업 고용 및 노동자 생계 유지에 전폭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한 재난실업수당 한시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완화해야 한다"며 "근로자 생계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특고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 개별 기업은 위기협약,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미국의 '전시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위기관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며 "방역 관련 종사자의 감염·건강보호 조치, 저임금 고접촉 직무 노동자의 감염예방·소득보전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세계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세계는)노동시장 현상유지 및 방어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용유지, 소득보전을 위해 실업보험 유연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오는 4~5월 긴급구호전략, 중장기적으로는 5~12월 정상경제로의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실업보험 같은 미도입 제도 실험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새로운 근무형태 확산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