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왜 바우처를'…이런 부정수급 AI가 잡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돌봄, 간병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금은 정부가 결제해준다. 그런데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해 골치다.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거나 이용자의 바우처를 사들여(바우처깡) 허위결제하는 부정사례가 지속되는 것. 2018년 정부 합동점검에서 서비스 기관 중 60%가 적발됐을 정도인데 사망자의 바우처를 이용한 사례까지 나왔다. 정부가 이같은 바우처 부정수급을 AI를 통해 적발, 차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 등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4개 과제에 207억원을 투입하고 수행업체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클라우드 도입과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결제장소 시간 이상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 AI가 전수조사

대표적인 게 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하는 '머신러닝·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기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다.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하게 자동 적발해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결제장소나 시간이 이상한 의심사례 등 16개 부정유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인력을 활용한 선별점검이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AI기술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점검하면 기존 정상결제로 판단했던 부분에서도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AI가 전자발찌 대상자 맞춤형 모니터링보호관찰도
법무부의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도 흥미롭다. 성범죄 전력자 등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AI기반으로 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보호관찰관이 개별 모니터링하던 전자감독을 AI시스템이 맞춤형 지도·감독하고 대상자가 이상 행동패턴을 보이면 즉각 대응해 강력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은 이사나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해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해 주는 방식으로 주목된다. 주소정보 오류를 감소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매칭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 등 최신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