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생활방역'(X) '거리두기+생활방역'(O)…의미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논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 행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04.15. ppkjm@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가 생활한 기숙사를 방역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생활방역을 하더라도 1~2m의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19일까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생활방역’ 개념을 보완하고 있다. 처음 제시할 때는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이 복원된 방역체계'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거리두기와 함께 추진한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정부는 부활절과 4·15 총선 등 대규모 행사로 코로나19 재감염 우려가 커진 만큼 앞으로 1~2주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5월 첫 주까지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후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는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

법적조치 통한 강제성→생활방역 지침 관습화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 신시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운영 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04.1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 신시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운영 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정부 주도형 거리두기는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명령 등 강제성이 강했다. 생활방역 체계의 거리두기 때는 강제성이 줄어든다. 대신 개인-집단-국가 차원에서 준수할 구체적인 생활방역 수칙이 제시돼 각 단위에서 이를 관습화해야 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법적조치 등 강제조치가 상당수 있었다면 생활방역은 법적·강제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며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는 차원에서 (정부의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거리두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방역 수칙 강도, 해외유입·집단감염 고려해 결정”

[논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 행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윤 정책관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PC방·노래방·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의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생활방역 수칙을 만들기 위해 방역·의료전문가, 경제·사회전문가, 시민사회,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가동했다.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생활방역 수칙 관련 논의를 했다.

대국민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bitly.kr/vAaTwiqv)를 통해 진행하며 현재 5135명이 참여했다. 윤 정책관은 "수칙의 강도 등은 국내 확진자와 해외유입 동향,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