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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계좌로 몰래 돈 받다가…스타 유튜버, 결국 수억원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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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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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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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씨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수입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며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약해 온 B씨는 시청자에게 받은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입 등을 신고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광고대가는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사업과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유튜브를 선두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날로 지능화하는 이들의 탈세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4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파워 유튜버'만 4379명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수./자료=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수./자료=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최근 콘텐츠 시장은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육아, 게임, 먹방 등 다양화된 주제를 내세운 콘텐츠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진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한국 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다. 2015년 367개와 비교해 11.9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시장이 주목받는 만큼 앞으로도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인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 2023년 7조9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구글이 보내는 광고수익 포착 어려워…'사각지대' 우려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사례.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자료=국세청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사례. 시사·교양·정치 컨텐츠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 A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입을 받을 때 일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자료=국세청
문제는 과세당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원천징수를 통해 비교적 소득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 받아 소득을 올린다. 업로드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 수 등에 따라 광고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구글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송금 사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경고…"누락소득 나오면 엄정 대응"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선 과세 인프라를 총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턴 한국은행에서 통보 받는 외환거래자료 DB(데이터베이스)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케이스를 정밀 분석한다. 약 90여개국과 주기적으로 교환 중인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도 활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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