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發 '증세 군불때기' 본격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6일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6일 조세연의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된 특별기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기고는 조세연 공식 입장이 아닌 김 원장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정부를 대신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김 원장은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며 “적절한 규모의 공적인 영역을 내포하는 국민 경제에서, 그리고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KDI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2019.10.28/뉴스1

김유찬 원장은 적극적인 재정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정책의 확장적 공조 분위기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침체를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지출승수를 1로 가정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면 경제성장율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 원장은 경제침체기에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현재가 증세 논의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직전에는 증세를 논하기 힘들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선이 1년 남는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10개월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소요가 발생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로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협의하면 패스트트랙도 가능한 이 시기에 증세 로드맵을 만들고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부가가치세·에너지환경 관련 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