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 한국으로" 유턴기업 현금 200억 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기업들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최대 200억원의 지원금을 준다. 1684억원 규모 소비쿠폰을 찍어내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판매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3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첨단산업에 유치 위해 인센티브 '팍팍'우선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한다. 첨단산업, R&D 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비지원 한도는 현행 100억원에서 수도권 10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늘린다.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는 30억원으로 늘리고 국고보조율도 첨단기업 30→40%, R&D센터 40→50%로 높인다.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도 제공한다. 총 1618만명에게 1684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3조→5조원으로 늘리고 10% 할인판매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환급 예산도 1500억→4500억원으로 늘린다.

예술인 일자리 제공과 문화관광자원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예술인 8500여명이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조각 등을 제작·설치하게 된다.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9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도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에도 5525억원을 쓴다.
조선·자동차·항공 등에 R&D·유동성 지원

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자동차부품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R&D에 95억원을 투입하고 200억원 규모 상생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항공부품 R&D에는 40억원을 투입한다. 관공선 6척, 해경함정 22척, 원양어선 2척 등 공공 발주물량도 300억원 규모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수출 회복을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3271억원도 3차 추경에 담겼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에 2000억원, 긴급 유동성 공급에 1200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언택트 수출도 장려한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 1423억→1868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및 국제물류비용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언택트 판매 지원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는 6조9000억원 늘린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도 늘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판로도 넓힌다.

20개의 중소기업 공장에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다.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레벨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이 목표다.

소상공인이 IoT,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주문,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지원사업도 늘린다. 스마트상점을 1054→6454개로 늘리고 스마트 공방을 20→80개로 늘린다.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