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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대출 '긴급재난문자'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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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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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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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직 '범죄단체'로 처벌…불법사금융 금리 6%만 인정

/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불법대부 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신종범죄수법에 대해서는 '재난경고문자'로 실시간 대국민 경고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통한 금리는 기존 최고금리인 연 24% 대신 6%만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재난경고문자'로…포털·SNS '자율규제' 추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수법을 적발하면, 이를 통보받은 과기정통부·방통위·방심위 등 유관기관은 차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신종수법의 출현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문자와 같은 형태의 소비자 경고 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오프라인 불법광고는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로 신속 차단한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가 게재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데 2개월쯤 걸렸지만 앞으로는 2주로 줄이고, 관련 전화번호는 3일 내 차단한다. 번호 차단은 통신사가 변경돼도 1년 6개월까지 지속한다. 오프라인 불법 대부 전단지는 상습 배포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해 단속·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털·SNS 운영사를 상대로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불법금융 광고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는 포털·SNS라면 광고주가 불법대부업체인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지 여부는 사전 확인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선 자율규제로 진행하되 필요 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불법사금융 최고이자 6% 제한


신종 불법대출 '긴급재난문자'로 알린다
적발 시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금감원 등 관계 부처는 연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대부업은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통한 불법 이득은 적극적으로 몰수 보전 신청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이득까지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불법사금융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6%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을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대부업법의 한계 때문에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받은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 한도인 연 6%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연체이자를 증액한 재대출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100만원을 연 20%로 빌려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자가 120만원을 재대출해 원금과 이자 부담 모두 커지는 게 현 실태였다면,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만 원금으로 인정한다. 또 계약서 없는 구두·모바일을 통한 대출약정은 무효로 본다.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제도권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거나, 맞춤형 법률상담 또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 지원한다.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복지·고용지원 연계도 나선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 적발기관인 금감원과 차단심의기관인 방심위·인터넷진흥원의 전산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차단 속도를 높이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빅데이터·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 온라인 매체와 대중교통 광고판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신고·구제방법 등을 홍보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주부·고령층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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