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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6.4%↑ vs 경영계 2.1%↓…최저임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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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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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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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2020.7.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2020.7.1/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올해 8590원에서 2.1% 내린 8410원, 노동계는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하면서 격돌했다. 노사는 앞으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간극이 워낙 커 최종 합의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 "코로나19로 최저임금 낮춰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2.1% 낮은 8410원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팔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삭감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 16.4%↑ vs 경영계 2.1%↓…최저임금 충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최근 경영계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결 또는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인상 명분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격차 완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최저임금의 중간 수준 등이었다.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올해 달성하기로 공약했던 최저임금 금액이기도 하다.


노동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줄이려면 인상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자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 노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노사가 자신의 패를 드러내면서 최저임금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앞선 1~3차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하면서 예열을 마쳤다.


최저임금 1차 수정안, 7일 제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7.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7.1/뉴스1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처럼 노사 모두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서로 의견을 좁혀 나가는 최저임금 회의 특성상 협상용인 셈이다.

다만 최초 요구안 격차가 클수록 노사 합의는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올렸던 지난해 최임위 협의 과정에서 경영계,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각각 4.2% 인하, 19.8% 인상이었다.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논의는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앞두고 이달 중후반까지 집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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