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브랜드 아파트도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당초 기대이익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며 기대이익 환수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도 용적률을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재건축의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공사가 LH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공공 고밀재건축 시에도 LH·SH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용역사·브랜드를 사용해 고급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 뿐 아니라 공공분양에 절반수준씩 배분한다"며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비중은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에서 8.3%지만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10일)부터 서울시와 '공공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참여로 늘어난 용적률은 공공재…서울시와 충분한 합의"서울시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대1 재건축은 주택공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된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데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4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후 별도 기자설명회를 열고 "35층 규제를 푼 적이 없다"며 대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밀재건축 중 공공참여형만을 추진한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이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