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더이상 못참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2년새 6배 늘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더이상 못참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2년새 6배 늘었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0.09.22 09:48
  • 글자크기조절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 아파트 전경. / 사진=이소은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최근 2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올해 8우러까지 56건을 기록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다. 분쟁 중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했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올해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누어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