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새로운 택시, AI택시가 나온다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을 해지 가능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선결제 시스템을 채택한 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경제계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민간과 당·정 등 '3인4각'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관련 법·제도 추진과제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세웠다.

정부·여당, 경제계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제도개선과제 161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139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발굴 주체별로 △정부발굴 76개(이하 중복포함) △경제계 건의 42개 △여당 발굴 34개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계 제안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선결제 택시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사후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 재정투자와 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했지만 (뉴딜은) 법·제도개혁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총 161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안됐고 관계기관과 TF 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정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험해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사전동의 시에만 통신수단 해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을 개정해 본인 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 해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반 택시미터기를 허용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도 자율화한다. AI 기술 기반으로 선불요금제와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 신유형 택시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허물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핀테크기업도 ATM(현금자동입출금기)과 창구거래 등을 통해 고객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조치를 전제로 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스마트 물류센터 사전인증제 △VR현장규제 개선 △화재진압용 드론 활용 △사업장 내 부산물 재활용 △친환환경 소재 야영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과제도 발굴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해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