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글 인앱결제에 조치, 통합법안 만들 것"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상준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와 관련된 통합법안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글에 대한 국회차원의 신속한 압박에 나서겠다 취지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말이 워낙 많았는데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하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국감 기간이지만 조치를 취하는 걸로 협의했다"면서 "여야 간사와 한준호·박성중·양정숙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 TF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날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가 공개한 보고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4개 기업이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의회가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보고서는 우리가 인앱결제 규율 만드는데 참고할 만하다"면서 "애플은 지배력 이용해 앱스토어에 초경쟁적 가격을 부과하고 구글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와 플레이스토어 등 생태계를 이중 독점해 자사 시장 장악력 이용해 경쟁사를 착취 배제 차별해서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독점으로 자사 인앱결제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미국 의회 반독점소위 보고서임으로 우리가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통상이슈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면서 과기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