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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적극적 재정정책 펼 때다[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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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우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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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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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적극적 재정정책 펼 때다[MT시평]
일반적으로 정부보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정부는 경쟁자가 없는 반면 기업은 수많은 경쟁자와 싸워 이겨야 하기에 가지고 있는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안 되면 기업은 언제든 망할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여야 한다. 문제는 정상이 아닌 경우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기업이 나라에 존재하는 인력과 자본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이를 놀게 놔두는 것보다 정부가 가져다 다른 부문에 사용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선진국은 대부분 낮은 물가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가 낮은 건 한 나라에 존재하는 인력이나 자원보다 실제 사용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저금리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돈보다 실제 사용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남은 재원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 덕분에 하반기 들면서 국내외 모두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진 반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미국 경제를 떠맡아 왔던 연준조차 정부가 전면에 나서 주길 주문할 정도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는 항상 '어디에 얼마의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친다. 우리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재정정책이 소득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순환의 연결고리가 끊겨 이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국면이 지나면 불평등 문제 해소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잉여저축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계층간 격차가 벌어져 한쪽은 쓸 돈이 없고, 다른 쪽은 쓸 곳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사회환경 자체가 경제 전반의 수요를 억눌러온 영향도 컸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비 기반이 약해져 종국에는 경제의 잠재력이 낮아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불안정을 재정을 통해 바로잡는 시도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가 취약계층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한 게 대표적인 예인데 취약계층의 실업 장기화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다.
 
재정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는 대규모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수익전망이 불투명해 민간이 맡기 힘들다. 이런 부문에는 정부가 초기투자를 통해 마중물을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해당 부문에 진출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이 조치가 있은 후에야 기업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경쟁을 벌일 수 있다. 정부의 초기투자를 통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정부가 손을 떼더라도 민간 자체적으로 산업이 확장 발전할 수 있다.
 
정부가 1년에 추경을 네 번이나 편성하자 재정안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쓰다 보면 멀지 않은 시간에 나라가 거덜이 날 거란 얘기다.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면 지출을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삶같이 나라도 어려울 때 쓰고 좋을 때 저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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