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입…SW 파워 높일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26.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 ‘소프트웨어(SW)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 뿐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R&D SW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R&D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과 관련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며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며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상반기 중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전분기 대비 1.9% 성장률을 나타냈다”며 “전분기 대비 10년만에 최대폭 성장한 이번 3분기 GDP는 2가지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 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고, 10월에도 일평균수출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 영향으로 6~7월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고 했다. 이어 “재화소비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심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 전환해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유럽 등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되고, 미국 대선과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의 지급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10~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 등도 강화하고,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