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 모든 시설 마스크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정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의 안착과 정밀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9개월간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한달간 논의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정 총리는 "기존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 조정 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조치도 재설계해 현장의 준수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대상을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단순화하는 대신 기존 고위험시설에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

정세균 총리는 "단계조정 핵심지표인 확진자수 기준만으로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입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