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제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 /자료=서울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줄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부에 등록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위반차량 차주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할 필요는 없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