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피해 줄인다"…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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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홍수 등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책은 △댐·하천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및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 시설 보수·보강 및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등이다.

우선 올여름 집중호우와 같이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 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다.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주요 하천의 홍수방어 목표를 현행 100~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한다. 하천 설계목표도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해 현실화한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은 현행 65곳서 218곳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2기→9기) 설치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섬진강을 예로 들면 홍수기에 제한 수위를 예년보다 1.1~2.5m 하향해 홍수조절 용량을 기존대비 최대 3배 추가 확보한다. 댐 방류 땐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1~2일 전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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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사태 우려 등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한 재해 예방책도 담았다.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종전 2만m² 이상에서 660m²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한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선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회복 지원책도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