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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이 구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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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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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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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이 구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글로벌 경제의 재구상' 분석


"분명한 것은 변화와 정책 개혁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경제의 재구상'(Reimagining the global economy: Building back better in a post-COVID-19 world)의 한 대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더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이전보다 더 낫게 재건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자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 승리 직후에 발표돼 시사점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국제통화금융시스템 등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다룬 12가지 이슈 중 눈길을 가장 먼저 끈 것은 생산성 문제입니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지는 오래됐습니다. 한국 경제도 약 2010년부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기술, 경영혁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세가 정체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기업들도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무역 위축, 인적자본 잠식, 실업 확대 등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로 생산성을 높여왔던 EMDEs(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는 팬데믹으로 자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축소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EMDEs 생산성 향상 추이 / 자료:브루킹스연구소
선진국·EMDEs 생산성 향상 추이 / 자료:브루킹스연구소



정체 지속된 글로벌 생산성, 코로나 팬데믹에 추가 악화 우려


보고서는 글로벌 생산성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팬데믹은 생산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넘어 과거의 감염병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생산성 향상의 둔화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같은 에피데믹(epidemic·팬데믹 전 단계)은 투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쳐 EMDEs에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코로나19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둔화되고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수요 부진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1990년대부터 둔화세가 지속 중이다. EMDEs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대 가장 가파르고 길고 동시다발적인 생산성 저하를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보다 더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의 구조적 동인 중 일부도 모멘텀을 잃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생산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제도의 질적 향상 속도도 둔화됐다. 자연재해가 투자에 타격을 입히는 일도 점점 더 흔해졌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러닝센터에서 LG전자 협력사 직원들이 로봇 자동화 교육을 받고 있다.LG전자가 협력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제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한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로봇 자동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로봇의 조작과 운영, 생산라인 적용사례 학습 등 맞춤형 실습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LG전자 제공) 2020.4.2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러닝센터에서 LG전자 협력사 직원들이 로봇 자동화 교육을 받고 있다.LG전자가 협력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제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한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로봇 자동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로봇의 조작과 운영, 생산라인 적용사례 학습 등 맞춤형 실습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LG전자 제공) 2020.4.26/뉴스1



팬데믹發 기술 변화, 생산성 향상 구조적 변화 기회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다시 불붙일 특효약은 없다면서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들로부터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회로 이어질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제안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기술 변화는 특정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원격근무(telework)로의 지속적인 전환, 제조·금융·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융합, 자본 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의 온쇼어링(onshoring)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다.

⊙디지털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서플라이체인은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잘 통합되지 않은 경제에 대해서도 무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물적·인적자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생산적인 기업과 산업에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활기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시스템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들의 기술력도 향상시킬 것이다. 잘 교육된 노동력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이 정책 수단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실패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규제와 안전한 파산 절차는 저생산성 기업·부문의 고생산성 기업·부문으로의 노동 재분배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바이든의 미국이 구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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