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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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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 웨비나 개최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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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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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4일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센터와 공동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독점, 이에 대한 규제 이슈가 학계·산업·정책 분야에서 큰 화두"라며 "특히 거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규제 향방에 관심이 높아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법 분야와 데이터정책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김진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좌장으로 법 분야에서는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배경과 방향성’을 주제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발제를 하고 김성욱 교수(제주대 법전원)와 이창범 교수(연세대 법무대학원)가 토론을 벌인다.

정책 분야에서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독점의 영향과 규제방안’을 주제로 강준모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발표하고 박유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송시강 교수(홍익대 법학과)가 토론을 벌인다.


종합토론에는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이기윤 상무(SK텔레콤), 이재진 실장(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전원), 권은정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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