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격상…"짧고 굵은 3단계 필요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효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6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짧고 굵은 3단계 격상을 강조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6일까지 집계된 한 바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확진자는 414→420→493→516→600→559→599명으로 평균 514.4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말 거리두기 2단계 효과 있을 거라 예측했지만 여전히 '600명'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제는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후 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하고 2단계까지 올렸음에도 그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고 5일 뒤인 24일 2단계로 강화했다.


통상 거리두기 효과는 적용 후 10일에서 2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한 예측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이동량 감소 등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고 있다"며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첫 주에 (이동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 주에도 10% 줄어 전체적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이동량 감소 효과가 실제 환자 감소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금주 주말부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 발생의 정점 여부에 대해선 "정점일지 아닐지는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격상 속도 너무 늦다"며 일침…"경제와 방역 둘다 잡을 수 없다"

25일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 외벽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크게 '풍선효과'와 '늦은 격상 시기' 두 가지로 꼽는다. 정부가 단계를 올리면 운영을 못하는 사업장 대신에 '방역 회색지대'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자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19일 1.5단계 격상때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2단계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짧고 굵은'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해왔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의사결정 속도는 확산세에 비해 너무 느리다"며 "현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던 대구경북 유행은 정말 빠른 의사결정 덕분에 극복이 가능했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알지만, 유행을 잡지 못했을때 국가 전체 실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런 정도의 거리두기 격상 속도와 대응으로는 앞으로 올 수많은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우리는 경제도 할 수 있고 방역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욕심부리지 말고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