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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0년 '민생·경제' 상임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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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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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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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건 2014년 이후 무려 6년만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이 헌법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자동부의는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까지만 보장할 뿐 ‘의결’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보다 8일 지연된 12월 10일에 처리됐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회도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과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은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다.

세법개정안 발표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유보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상향하는 '소득세법'은 수차례에 거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11월 한 달여 동안 여야가 총 11차례의 소위원회를 진행해 심사한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최근 급증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담아냈다. 뉴딜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뉴딜 금융을 추진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도 추가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도 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1999년에 48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약 57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임차인들과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인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 외에도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근거 마련도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국회 상임위 중에서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기획재정위원회, 그 중에서도 조세소위원회다. 조세소위가 더 치열하게 심사할수록 그만큼 서민들의 어려운 민생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할 것을 다짐한다.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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